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사업 세부관리기준

제정 < 2019.04.25. >

개정 < 2019.08.01. >

개정 < 2020.01.13. >

개정 < 2021.03.25. >

개정 < 2022.04.15. >

개정 < 2023.04.01.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부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이하 “통합지침”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근거하여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팁스”란 성공벤처인, 선도벤처 등 팁스 운영사가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先 엔젤투자 후 정부의 R&Dㆍ사업화 등 자금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성공률 제고 및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팁스 창업기업“이란 팁스 R&D 사업에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창업기업을 말한다.

3. ”투자자“란 팁스 운영사 및 창업기획자, 창업투자회사 등을 말한다.

4. “예비 팁스 창업기업“이란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창업기업을 말한다.

5. ”창업기업“이란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프리팁스 및 포스트팁스를 수행하는 창업기업을 말한다.

6. “팁스 창업사업화”이란 팁스 창업기업 중에서 기술창업 성공률이 높은 기업에 팁스와 연계하여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창업지원 사업을 말한다.

7. “팁스 해외마케팅”이란 팁스 창업기업 중에서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팁스와 연계하여 해외진출 자금 등을 지원하여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글로벌 지원 사업을 말한다.

8. “프리팁스(Pre-TIPS)”란 팁스에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 팁스 창업기업에게 초기자금을 지원하여 팁스 창업기업으로의 성장을 돕는 사업이다.

9. “포스트팁스(Post-TIPS)”란 팁스 R&D 졸업기업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연계 자금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스케일업을 돕는 사업이다.

10. “총괄기관”이란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통합관리지침 수립 등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를 말한다.

11. “전담기관”이란 총괄기관의 업무 세부사항을 직접 또는 주관기관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창업진흥원’을 말하며 팁스 창업사업화, 팁스 해외마케팅, 프리팁스 및 포스트팁스 자금 계획수립 및 지원을 수행한다.

12. “주관기관”이란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창업기업 지원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내‧외 창업지원기관 등을 말한다. 효율적인 사업운영과 집행관리를 위하여 주관기관을 공모절차 없이 지정할 수 있다.

13. “성실실패”란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창업기업 임직원의 건강 이상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14. “통합평가”란 팁스 운영사로부터 추천된 예비 팁스 창업기업이 R&D, 연계지원사업(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의 일괄 신청을 통해 진행하는 선정평가를 말한다.

15. “별도평가”란 기 선정된 팁스 창업기업이 연계지원사업(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의 별도 신청을 통해 진행하는 선정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사업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통합지침을 우선으로 적용하며, 통합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 및 지침의 각 조항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 관리기준을 따른다.

제4조(추진체계) 추진 주체는 총괄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 2장 창업기업 모집 및 평가

제5조(프리팁스(Pre-TIPS))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서, 사업공고문에 명시된 내용을 따른다.

② 창업기업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현재 타 수행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중점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협약 잔여기간과 무관하게 신청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팁스(TIPS) R&D 자금지원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업은 동 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

④ 프리팁스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이 받은 투자의 형태는 반드시 신주투자이어야 한다. 창업기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구주투자가 동반되는 경우 구주투자에 따른 투자금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6조(창업사업화ㆍ해외마케팅)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서, 사업공고문에 명시된 내용을 따른다. 또한, 팁스 창업기업 중 팁스 R&D 최종평가 “실패” 또는 포스트팁스 선정기업인 경우는 사업참여가 불가하다.

② 창업기업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현재 타 수행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단, 중점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협약 잔여기간과 무관하게 신청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7조(포스트팁스(Post-TIPS))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서, 사업공고문에 명시된 내용을 따른다.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창업기업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현재 타 수행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단, 중점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협약 잔여기간과 무관하게 신청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동 사업을 수행한 창업기업은 창업도약패키지(사업화) 및 팁스 연계사업(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에 지원할 수 없다.

제8조(창업기업 선정평가) ① 프리팁스(Pre-TIPS)와 포스트팁스(Post-TIPS) 선정평가의 경우 사업공고문과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관기관은 창업기업 선정평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전담기관에 보고 및 시행하고, 평가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신청 기업이 지원계획보다 미달되어 접수된 경우에 한해 선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진행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이 실시하는 창업기업 선정평가 시 투자를 검증하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창업사업화와 해외마케팅은 주관기관에서 각 호의 기준으로 선정평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창업기업 선정평가를 통합평가와 별도평가를 구분하여 선정평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통합평가는 팁스 R&D 선정절차 및 선정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별도평가는 사업공고문에 따라 주관기관은 창업기업 선정평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은 통합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창업기업에 대해 신청자격, 지원제외 등 추가 요건검토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요건검토 및 평가결과를 창업기업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창업기업은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주관기관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9조(창업기업의 최종선정 및 정부지원금 확정) ① 전담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창업기업의 선정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창업기업 최종 선정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주관기관은 창업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3장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제10조(협약의 체결) ① 전담기관은 정부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주관기관, 창업기업과 3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협약기간의 시작일은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 편의를 위해 선정통보일이 속한 달의 1일로 한다.

② 창업기업은 협약기간동안 투자자의 주식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2조 4호의 창업기업 자격이 상실되어 협약체결이 취소될 수 있다. 단, 부분환매, 인수합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포스트팁스는 팁스 창업기업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협약 후에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변경) ① 창업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변경승인요청서에 변경사유 및 구체적인 변경내용 등을 기재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창업기업 대표자 변경

2. 창업아이템의 변경

3. 중대한 사업추진 목표 및 계획의 변경

4. 현물 대응 내역의 변경(비목 내 변경 시 사후보고)

② 협약의 변경신청은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단, 전담기관, 주관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정부지원금의 지급) 전담기관은 협약체결 후 창업기업 및 주관기관에게 정부지원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비 집행원칙) ① 창업기업은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협약시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에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내용과 집행기준에 따라 총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② 사업비는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의 별도 계좌 및 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통해 집행하며, 배정받은 사업비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협약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집행할 수 있다.

제 4장 사업비의 구성 및 집행

제14조(주관기관 사업비의 구성) 주관기관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금 100%로 구성한다.

제15조(주관기관 사업비 관리) ① 주관기관장은 별도의 사업비 관리계좌 및 사업비 카드로 타 사업의 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1. 사업비 관리계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이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관리기관장 또는 전담기관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해외 주관기관 등이 불가피하게 국내에서 사업비 관리계좌를 개설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은 기존에 개설된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업비 집행 내역은 별도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사업비 집행은 주관기관 명의의 사업비 카드 및 세금계산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창업기업 사업비 구성) ① 창업기업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창업기업 대응자금으로 구성하며, 세부내용은 <표 1>와 같다.

< 표 1 > 창업기업 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 금	현 물
100%	총사업비의 70%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사업비의 20% 이하

② 창업기업 현물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기업 대표 및 고용인력 인건비(연봉계약서 기준 연봉총액 이내 계상할 수 있음)

2. 창업기업 소유 시약, 도료 등 재료비(협약기간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입한 경우에 한하며, 구입가의 100%까지 계상할 수 있음)

3. 창업기업 보유 제품 제작 관련 기자재 및 임차료의 감가상각을 통한 잔존가액(협약기간 시작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구입한 경우에 한하여 구입가의 20%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4. 창업기업 공간 임차료

③ 창업기업은 사업비를 타 정부지원사업의 사업비와 중복으로 집행 및 계상할 수 없다.

④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을 계상할 경우 우선 집행하여야 한다.

제17조(창업기업 사업비 비목) ① 전담기관은 총 사업비 사용비목 및 집행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을 통합지침 등을 참고하여 주관기관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창업기업에게 설명회 등을 통해 제 1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비 변경) ① 주관기관은 협약 이후 총 사업비의 10% 이상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의 10% 미만 변경에 한해서 전담기관에 보고 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창업기업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하며, 20% 미만 변경에 한해서 주관기관에 보고 후 집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의 사업비 변경기간은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가능하다. 다만,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장 점검 및 평가

제19조(주관기관의 점검 및 성과평가) ① 전담기관은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주관기관 최종점검시 창업기업 모집 및 선정 계획, 수시 및 성과평가, 정부지원금 관리 등 창업기업 관리에 대한 실적을 점검하고 주관기관의 정부지원금 사용 내역 및 사업계획 이행여부 등을 평가하여,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총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점검을 통해 제재조치 조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견될 경우,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제재조항을 심의하고, 총괄기관에 심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주관기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창업기업 또는 주관기관에게 총사업비 환수 또는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제20조(창업기업의 점검 및 성과평가) ① 주관기관은 창업기업의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중 필요시 창업기업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점검을 통해 제재조치 조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견될 경우,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제재조항을 심의하고, 전담기관에 심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관(전담)기관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창업기업에게 총사업비 환수 또는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④ 포스트팁스 창업기업은 사업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약기간의 1/2이 경과된 시점에 1회에 한하여 주관기관으로 성과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은 상기 ④에 해당되는 창업기업 또는 협약기간이 종료된 창업기업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의 사업 추진성과를 근거로 성과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성과평가의 절차는 <표 2>, 성과평가의 기준은 <표 3>, <표 4>와 같다.

⑥ 주관기관은 창업기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창업기업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상기 ④에 해당되는 창업기업의 성과평가 결과가 “실패”인 경우, 해당 창업기업은 사업을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창업기업의 제재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단’으로 구분하여 사업의 계속수행 유무를 결정할 수 있다.

⑧ 주관기관은 성과평가 결과에서 “실패” 판정을 받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표 5>의 성실성 평가지표에 따라 “성실실패”를 검증하기 위한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⑨ 주관기관은 성실성 검증 사업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사항을 전담기관에 보고한 후 창업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 표 2 > 창업기업 성과평가 절차

① 성과평가 (발표)	⇨	② 사업운영 위원회 (※필요시 구성)	⇨	③ 창업기업 통보 (주관기관→창업기업)	⇨	④ 성과평가 결과보고 (주관기관→전담기관)

< 표 3 > 창업사업화ㆍ해외마케팅ㆍ프리팁스(Pre-TIPS) 창업기업 성과평가 기준

구 분		판정 기준
성공		∙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제품, 서비스, 플랫폼 등을 완성 ∙ 사업계획서상 최종목표 달성 ∙ 사업계획서상 추진계획 완수
실패	성실 실패	∙ 창업자의 사망 또는 장기(중병) 치료 중이거나, 불가피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사업 수행이 불가피한 경우 ∙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사업 아이템의 급격한 시장변화 등으로 지속적 경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그 외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패	∙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제품, 서비스, 플랫폼 등을 미완성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 표 4 > 포스트팁스(Post-TIPS) 창업기업 성과평가 기준

구 분

평가 기준

성공

∙ ① ∼ ⑦ 조건 중 1가지 이상의 조건을 달성한 경우 또는 성공조건 항목에 상당하는 정도의 입증 가능한 부수적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① M&A(50억원 이상)

② IPO(코넥스 포함)

③ 연 매출 60억원 이상 (국내외법인 실적 모두 포함)

④ 50억원 후속투자 유치(포스트팁스 선정 후)

⑤ 연 수출 100만불 이상

⑥ 20명 이상 상시근로자 신규 고용

⑦ 상기 ③~⑥의 요건에 1/2 기준을 복수 달성
(예시 : 매출 30억원 + 후속투자 25억원)

실패

성실

실패

∙ 창업자의 사망 또는 장기(중병) 치료 중이거나, 불가피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사업 수행이 불가피한 경우

∙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사업 아이템의 급격한 시장변화 등으로 지속적 경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그 외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경우

실패

∙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 표 5 > 성실성 평가지표

평 가 지 표	구 분
	우수 (100∼81%)	보통 (80∼61%)	불량 (60% 이하)
① 사업화 일정 및 사업비 집행은 사업계획서에 충실하게 진행되었는가?
② 사업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보고서, 증빙서류 등 중간산출물은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는가?
③ 사업화 목표 미달성 후 재시도 및 자체 보완활동 (외부자문, 컨설팅, BM 변경 등)이 이루어졌는가?
④ 사업계획 대비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는가?

* ①, ②번 항목의 경우 하나라도 불량으로 판정된 경우 실패로 판정

제21조(창업기업의 정부지원금 정산) ① 창업기업은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사업비의 최종 집행실적을 입력하고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창업기업의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시 점검반을 통해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은 회계법인을 통해 창업기업의 사업비 집행 적정성을 검토하고, 정부지원금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등의 결과를 창업기업에게 통보하고,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창업기업 정부지원금 정산절차는 <표 6>와 같다.

④ 창업기업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주관기관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등급을 심의한다. 다만, 창업기업이 요청할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은 창업기업 협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창업기업의 사업화지원금을 정산하고, 정산결과는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주관기관이 최종 정산잔액을 창업기업에 통보하고, 주관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표 6 > 창업기업 사업화지원금 정산절차

①사업운영위원회 (주관기관)	⇨	② 정산결과 통보·보고 (주관→전담·창업기업)	⇨	③ 사업운영위원회 (전담기관)	⇨	④ 환수금액 통보 (전담→주관·창업기업)
						⇩
⑧ 환수 및 채권추심 (※해당시 진행)	⇦	⑦ 환수금액 최종통보 (주관기관→창업기업)	⇦	⑥ 이의제기 사업운영위원회 (전담기관)	⇦	⑤ 이의제기 신청 (창업기업→주관기관)

제22조(이의신청) ① 창업기업은 선정평가, 사업비 정산, 성과평가 등에 대한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주관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주관(전담)기관은 창업기업이 이의제기시 처리를 위한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라 “可”, “不”로 구분하여 결과 및 후속조치사항을 창업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창업기업은 다음의 사유로는 이의신청이 불가하다.

1. 최종선정 확정

2. 평가위원 선정

3. 정부지원금 배정

4. 평가 규정 및 절차

5. 평가방식

6. 성실성검증 사업운영위원회 결과

제23조(창업기업의 인수합병) ① 창업기업은 기업의 인수합병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에 사업비 권리·의무 이전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창업기업은 인수합병 사유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이 기재된 협약변경 요청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서 제출한 협약변경 요청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창업기업의 인수합병 승인여부를 확정하고 창업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창업기업은 제2항에 따라 승인된 경우, 통합지침 제64조(권리 의무 이전)에 따라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협약시작일을 기준으로 합병법인에 이전하여야 하며, 사업비 권리·의무 이전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제재 등) ① 창업기업의 제재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른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이 확정되었을 경우, 필요시 해당내용을 검토하여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에 대하여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보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주관기관 사업비 세부관리기준

비 목	비목 정의
	증빙서류
창업프로그램 운영비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멘토링, 자문, 교육, 기술지원, IR, 협력기관 연계 프로그램 등
	□내부결재,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프로그램 운영 사진, 서명록 등 주관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증빙서류 □창업프로그램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회의비는 집행 불가
인건비	< 사업 수행에 투입되는 전담인력 및 겸직인력 인건비 > - 전담인력 인건비는 협약기간 내의 월 급여(근로‧휴가와 관련된 시간외, 연차수당 등 포함), 원천세, 4대 보험(주관기관 부담분 포함), 퇴직급여충당금비(1년이상 재직 근로자) 등으로 집행 가능 - 주관기관은 본 사업 전담인력의 업무 범위가 명시된 내부결재문서(인사발령공문 등) 및 연봉(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전담인력은 본 사업 외 타 사업 수행은 불가 ※ 정부지원금 중 인건비는 특별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 시 제출한 수정사업계획서에 계획한 규모에서 변경할 수 없다.
	□최초 신청시 : 4대사회보험 가입확인서, 근로계약서, 근로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매달 신청시(인건비) : 내부결재, 입금확인증(송금증), 급여대장 □매달 신청시(수당) : 내부결재, 입금확인증(송금증), 업무내역서, 시간외 및 휴일근무 기록서, 품의서 등 □협약 종료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사회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 퇴직연금납입내역서 (1년 이상 재직 근로자의 경우)
일반수용비	창업기업 모집ㆍ선정을 위한 평가비용, 수당 및 소모품비, 홍보비, 특근매식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부대비용 등 - 수당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5.27)‘을 기준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민간업계 종사자의 경우 내부규정 준수 - 평가‧심의수당은 주관기관 소속하지 않은 외부전문가에 대한 수당으로 집행 가능 - 특근매식비는 정규근로시간 외의 근무자를 위한 식대로 주관기관 대응자금으로 집행가능 * 적용대상 : 정규근로시간 종료(18:00) 후 19시부터 근로하는 자, 휴일에 출근하여 2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 * 식대기준 : 1인 1식 7,000원 기준으로 현금지급은 불가(법인카드 결제처리)
	□평가비용 및 수당 : 내부결재, 위촉동의서, 서명록, 경력증빙자료,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 □소모품비 : 내부결재,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명세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검수확인서, 증빙사진 등 □홍보비 : 내부결재,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계약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검수확인서(증빙사진 포함), 홍보제작물 등 □특근매식비 : 카드전표, 초과근무 내역 □기타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명세서, 복수견적서(필요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계좌사본, 검수확인서(증빙사진 포함) 등 주관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증빙서류
임차료	본 사업의 평가, 점검, 행사 등을 위해 장소를 임차하는 비용 - 본 사업의 운영을 위해 임차하는 사무공간 임차료 등 - 주관기관 내부 평가장 이용료, 내부장소가 없는 경우 외부의 평가장 이용비 등 - 평가, 점검 등 추가장소 섭외가 불가피할 경우 사용을 원칙
	□내부결재, 견적서,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등 주관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증빙서류
여비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전담·겸직인력의 여비 및 업무지원을 위한 지원인력의 여비 - 주관기관 내부 여비지급규정을 적용하고, 내부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을 준용 - 평가, 점검 등 추가인력 투입이 불가피할 경우 전담ㆍ겸직인력 외 인력도 집행가능
	□내부결재, 출장계획서, 출장보고서 등 주관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증빙서류
회의비 (업무추진비)	본 사업관련 회의 및 간담회비 - 1인당 3만원 이하, 창업프로그램 및 사업추진을 위한 내ㆍ외부 회의비만 가능 - 주관기관 내부 인력으로만 구성된 회의일 경우 회의비의 20% 이내 계상 가능
	□내부결재,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회의록(30만원 이상 집행시), 서명록 등
자산취득비	본 사업관련 주관기관의 사무용 기자재, 가구 등 자산 취득비 - 주관기관의 자산관리대장에 등록하여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의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이 구매한 자산의 유지ㆍ관리와 관련한 자료 제출 및 현장점검을 요청할 시 이에 응해야 함 - 정부지원금의 5% 이내 계상 가능
	□내부결재,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거래명세서, 견적서, 비교견적서(필요 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사본, 증빙사진, 검수확인서 등
기 타	□비교견적서 : 2천만원이상 거래하는 경우 제출 필요

[별표2] 창업기업 사업비 세부관리기준 (창업사업화, 프리팁스, 포스트팁스)

비목	비목 정의
	증빙서류
재료비	창업기업의 사업계획서상의 창업아이템의 제품(서비스) 제작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 가. 귀금속, 보석, 원석 등은 원칙적으로 구매가 불가하나,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을 제작 시 필요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구매가능 나. 구매하고자 하는 재료가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을 제작 완료함에 있어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재료 구매 수량을 늘리거나 실제 구입하지 않은 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정산서류를 작성하여 정산처리한 후 되돌려 받은 경우는 제재조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명세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외주용역비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제품(서비스)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가. 외주용역 실행 시 해당 제품(서비스)와 유사한 아이템에 대한 제작 경험을 보유한 업체에 한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외주용역 과업과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업종의 연관성 부재 시 집행 불가 나. 외주용역 시 창업기업은 용역 명, 용역금액, 용역기간, 용역내용, 용역절차, 최종결과물 등이 명시된 외주용역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다. 외주용역비는 용역이 완료된 이후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분할지급(선급금, 잔금)할 수 있다. 선급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하며 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각서로 대체할 수 있음 * 선급금(중도금 포함)은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 주관기관 담당자는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와 용역결과보고서 및 최종결과물 등을 비교‧검토하여야 함 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음 1. 시제품과 유사한 제품에 대한 제작 경험이 없는 업체 2. 외주용역 과업과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업종의 연관성이 없는 업체 3. 당해연도 동일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 4.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전 재직하였던 기업 마. 외주용역의 계약기간 연장 또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가 포함된 변경 계약서와 과업내용의 추가 또는 축소 내용이 포함된 변경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주용역 기간 변경의 경우 용역 종료일은 협약종료일 이내의 기간이어야 함 바. 외주용역 업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체로 지급된 사업비는 사업비 계좌로 반납조치 한 후, 변경된 외주용역 계약 시 집행하여야 하며, 창업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용역계약 파기 시에 발생하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등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 사. 외주용역업체에서 일부 과업을 재하청하는 경우는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며, 최초 계약 체결한 외주용역업체에서 모든 과업을 완료 아. 시제품의 시금형을 제작할 수 있으나 양산목적의 금형제작비는 집행 불가 자. 계약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부가세포함)하는 용역계약은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집행 가능 (협약기간내 동일 업체와 2,00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포함)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계약서, 과업지시서, 결과보고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선급금이행보증보험(각서)(필요시) 등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비용 가. 사무용 공간에 들어가는 집기, 가구, 기구 등은 집행이 불가하며, PC(노트북 및 태블릿PC 포함), 사무용복합기 등은 반드시 해당 과제의 사업화 또는 경영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할 수 있음 나. 통신기기(스마트폰 등)의 구매는 창업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할 수 있고, 통신비 지급방식으로 구매한 경우는 협약기간 동안 지출하는 비용만 사업비로 집행 가능 다. 사무용 소프트웨어(MS-Office, 한글, 백신 프로그램 등) 등의 범용성 소프트웨어는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을 제작 시 필요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구매할 수 있음(반드시,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 사유서 첨부) 라. 협약기간 중 본 사업비로 구매한 기계, 장비 등 취득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협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5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기계장치, 공구·기구의 구매는 협약종료 1개월 이전까지 설치가 완료 경우 집행 가능 바. 시제품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홍보용 카메라, 단순 저장장치 등) 및 소모성 부품(USB 증폭기 등)은 집행 불가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명세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ㆍ등록관련 비용 가. 창업지원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특허 출원 및 등록비, S/W등록 포함 저작권 등)의 출원·등록과 관련된 실 소요비용 나. 특허 등록시 발생하는 대행 수수료의 집행은 가능하나, 성공보수의 집행은 불가 다. 협약기간 내 선정된 사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선행특허(기술)조사비, 우선심사출원(청구), 등록비용 등)이 청구되는 경우 사업비 집행이 가능 * 협약 이전 출원이 완료된 건 중 사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 등록의 경우 집행 가능 (단, 대리인 성공보수료 집행 불가) 라. 출원(등록)인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법인의 경우, 창업자 본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명의)이어야 함. 단, 타인 또는 타기관 등과 공동 출원을 해야 하는 경우 출원 및 등록비용은 등록 시 등록원부에 기재될 예상 지분율에 비례하여 부담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계약서(과업내용 포함된 견적서로 대체 가능), 출원(등록)청구서 및 등록증, 관납료 영수증 등
인건비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창업사업화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가. 협약체결일 이전에 채용되어 있던 기존 직원 또한 과제참여율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음. 창업기업 대표자는 과제 수행에 따른 현물로만 계상할 수 있고 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음 나. 인건비 지급대상 직원은 타 정부지원사업(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참여 및 현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총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다. 정부지원금으로 인건비를 지출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개인부담 및 사업자부담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집행 가능 * 4대 보험의 경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모두 가입. 라. 창업기업은 인건비 지급 시 세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국가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마. 창업자와 특수관계인(민법 제767조의 친족관계의 자)인자와는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며, 창업기업 본인, 소속 팀원 및 임직원이 현재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 1년 이내 기업에 사업비 집행 불가 바. 퇴직급여는 협약체결일 이전부터 해당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인원에 한하여 지급 가능 사. 창업기업 소속직원의 인건비 계상은 해당년도의 월급여에서 해당사업 참여개월 및 참여율을 반영하여 계상하며,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법정최저 급여와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http://www.wage.go.kr)의 업종별·직급별 평균 연봉을 참고하여 계상 아. 협약일 이전 기고용 인력 및 해외 채용 인력의 인건비 집행 가능
	□최초 신청시 : 4대사회보험 가입확인서(가입불가 시 가입불가 사유서), 근로계약서 및 이력서, 근로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매달 신청서 : 급여대장, 입금확인증(송금증) □협약 종료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사회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 퇴직연금납입내역서(1년 이상 재직 근로자의 경우)
지급수수료	사업화를 위한 각종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금전을 뜻하며,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등으로 집행 □(기술이전비) 창업기업의 제품(서비스) 제작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사용하는 금액으로 창업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술의 이전 및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 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집행 가능. 단, 창업자 본인이 발명권자로 등재되어 있는 특허의 권리이전에 소요되는 비용(발명보상금 등)은 사업비로 집행이 불가하다. 가. 기술이전과 관련된 절차 및 집행의 과정은 이전기관 내부의 규정을 우선하며, 내부규정이 없는 경우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계약형태로 진행 나. 기술이전 계약 시 기술의 명칭, 이전금액, 사용기간, 이전내용, 이전절차 등이 명시된 기술이전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이전비 집행 시 기술이전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 다. 법인기업은 법인으로의 기술이전을 원칙으로 함 라. 기술이전 금액은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평가금액에 한해 인정하며, 기술이전 금액 산출을 위한 평가비는 사업비로 집행이 불가하다. 단, 기술평가비용 절감 등을 위해 특허청 산하 발명진흥회 지식재산중개소가 운영하는 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폼(http://www.ipmarket.or.kr)을 활용한 특허거래전문관의 중개로 가격산정 및 거래협상이 된 경우 기술이전비 집행 가능 마. 양수도계약이 아닌 사용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실시권 계약일 경우, 협약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하여 집행가능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학회 또는 세미나 참가비(등록비)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창업기업 재직 임직원들의 참가비까지 집행 가능하다. 단, 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학회 또는 세미나 참가비에 한하여 집행 □(전시회(박람회)참가비)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관련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용 등에 관하여 집행 가능하다. 단, 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전시회 참가비에 한하여 집행(타 정부지원을 통해 참가하는 경우 집행불가) □(시험‧인증비)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및 제품‧시스템‧기업 인증 등에 소요되는 실비용을 집행 가. 인증완료 결과물(시험분석결과서, 인증서 등)은 협약기간 이내 발급이 어려울 경우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다. 나. 인증에 컨설팅이 수반되는 경우, 참여 컨설턴트 이력 및 컨설팅일지 등 관련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멘토링비) 창업기업의 사업모델 개발, 제품 개선 등을 위한 멘토링 진행 후 지급하는 비용 가. 멘토비 집행 시 기타소득세 공제 후 집행 □(기자재임차비) 해당 아이템 개발을 위해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 부수 기자재, 서버 등을 임차하는 경비 가. 차량 등의 임차 경비는 집행 불가 나. 기자재 임차료는 협약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집행 가능 □(사무실임차료) 창업 아이템 개발 등을 위해 공간을 임차하는 경우 발생하는 월 임차료를 집행하는 것을 말하며, 보증금 및 관리비는 집행 불가 가. 정부·지자체 등이 지원하여 조성·운영 중인 공간(BI, 1인창조센터, 테크노파크 등)의 임차료 집행은 불가 나. 임차료를 집행하는 경우, 주관기관 담당자는 임차료를 최초 집행하기 전 해당 공간 방문 등을 통한 사전확인을 반드시 하여야 함 다. 창업 아이템 개발을 위해 사무공간 및 아이템 생산 등을 위한 공간의 임차가 아닌, 거주형태 공간의 임차료 집행은 불가 라. 임차료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분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청구된 임차료 총액의 80%까지만 집행 가능 라. 임대인 사업자 업종이 ‘부동산업’, ‘임대업’인 경우에 한하여 집행 가능 마. 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불가(‘전대업’업종 사업자에 집행 불가)하나, 공유 사무공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월 단위 계약시 집행이 가능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창업기업의 창업아이템 수출 및 국외출장 등에 발생하는 운반비, 원자재 파손 방지, 제품 보관 등 보험료, 보관료의 실 소요비용 집행 □(회계감사비) 창업기업의 협약종료 시점에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이 지정한 회계법인 감사에 따른 비용 집행 □(장비수리비) (중고)기계 또는 설비, 비품의 고장, 파손으로 정상 작동이 어려운 경우 수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집행
	□공통(필수)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기술이전비 : 기술요약 내용 포함 활용계획서, 기술이전계약서, 기술이전 기업의 승인 공문 □학회(세미나)참가비 : 학회(세미나) 카탈로그, 참가 확인 문서, 비용 납부요청 공문, 참가 결과보고(증빙사진 포함) □전시회(박람회)참가비 : 전시회(박람회) 카탈로그, 참가 확인 문서, 비용 납부요청 공문, 참가 결과보고(증빙사진 포함) □시험ㆍ인증비 : 계약서, 시험ㆍ인증서, 컨설팅일지(필요시) □멘토링비 : 멘토링 계획서(최초 신청시), 멘토 이력서(최초 신청시), 회차별 멘토링 보고서(증빙사진 포함), 멘토 주민등록증 사본 □기자재임차비 : 기자재 사용대장,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견적서(기자재기준단가표 포함), 임차 계약서 □사무실임차료 : 임대공간 증빙사진, 임대차계약서 □운반비 : 운송확인증, 인수증 □보험료 : 보험증권, 보험가입서(계약서) □보관료 : 보관물건 확인증, 창고 임대 계약서 □회계감사비 : 회계감사보고서 □장비 수리비 : 거래명세서, 견적서(신품 구입 견적 포함),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여비	창업기업 소속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가. 여비의 지출항목은 실 지출금액의 증빙이 가능한 국ㆍ내외 출장시 대중교통(기차, 버스, 항공 등) 이용비용에 한하여 지출 가능 (렌트카, 택시 집행 불가) 나. 임직원의 여비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임직원으로 한정하며, 여비집행 신청시 4대 사회보험가입자명부를 제출하여야 함 다. 해외 여비인 경우, 운임은 실비를 지급하며 항공은 Economy Class급으로 한정함. 단, 기업의 내부규정에 의해 Business Class 이상 이용의 경우, Economy Class급 가격으로 지급함
	□출장신청서, 출장계획서, 교통비 증빙서류, 출장 결과보고서
교육훈련비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가. 고용노동부 등의 교육비 환급과정 교육 참가 시 환급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음 나. 고용노동부 등이 주관하는 교육의 ‘본인부담금’은 사업비로 집행이 불가 다. 교육훈련비 지급대상은 창업기업 소속의 임직원이며 사업비 지급 신청시 임직원 재직 확인을 위한 4대사회보험가입자명부를 제출
	□교육 이수 계획서(교육일정 포함), 교육참가 신청서, 교육자료, 교육비 입금계좌 사본, 교육 이수증(교육 참가 확인서), 교육업체 사업자등록증, 교육업체 통장사본
광고선전비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가. 광고 선전을 위해 외주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외주용역비 집행기준을 준용 나.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는 제품(서비스) 판로 확대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소요되는 실 소요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App의 사업화를 위한 스토어 등록비용 집행도 포함 다. 광고선전비는 협약기간 내 홍보가 완료된 건만 지출이 가능 라. 월간지, 서버임차, 쇼핑몰 입점, 검색어 광고 등의 이용(구매)기간이 협약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협약기간 이내의 이용(구매) 건에 한하여 사업비 집행 가능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계약서, 결과보고서(결과물), 과업지시서, 검수확인서(증빙사진 포함), 홍보제작물 등
기 타	□비교견적서 : 2천만원이상 거래하는 경우 제출 필요 □해외결제 건의 경우 법인자금으로 선 결제 후, 소급 적용

[별표3] 창업기업 사업비 세부관리기준 (해외마케팅)

비목	비목 정의
	증빙서류
재료비	창업기업의 사업계획서상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제품(서비스) 제작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 가. 귀금속, 보석, 원석 등은 원칙적으로 구매가 불가하나,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을 제작 시 필요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구매가능 나. 구매하고자 하는 재료가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을 제작 완료함에 있어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재료 구매 수량을 늘리거나 실제 구입하지 않은 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정산서류를 작성하여 정산처리한 후 되돌려 받은 경우는 제재조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명세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외주용역비	창업기업 사업계획서상의 해외진출을 위해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제품(서비스)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사업자등록증 등록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가. 외주용역 실행 시 해당 제품(서비스)와 유사한 아이템에 대한 제작 경험을 보유한 업체에 한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외주용역 과업과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업종의 연관성 부재 시 집행 불가 나. 외주용역 시 창업기업은 용역 명, 용역금액, 용역기간, 용역내용, 용역절차, 최종결과물 등이 명시된 외주용역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다. 외주용역비는 용역이 완료된 이후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분할지급(선급금, 잔금)할 수 있다. 선급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하며 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각서로 대체할 수 있음 * 선급금(중도금 포함)은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 주관기관 담당자는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와 용역결과보고서 및 최종결과물 등을 비교‧검토하여야 함 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음 1. 시제품과 유사한 제품에 대한 제작 경험이 없는 업체 2. 외주용역 과업과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업종의 연관성이 없는 업체 3. 당해연도 동일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 4.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전 재직하였던 기업 마. 외주용역의 계약기간 연장 또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가 포함된 변경 계약서와 과업내용의 추가 또는 축소 내용이 포함된 변경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주용역 기간 변경의 경우 용역 종료일은 협약종료일 이내의 기간이어야 함 바. 외주용역 업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체로 지급된 사업비는 사업비 계좌로 반납조치 한 후, 변경된 외주용역 계약 시 집행하여야 하며, 창업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용역계약 파기 시에 발생하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등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 사. 외주용역업체에서 일부 과업을 재하청하는 경우는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며, 최초 계약 체결한 외주용역업체에서 모든 과업을 완료 아. 시제품의 시금형을 제작할 수 있으나 양산목적의 금형제작비는 집행 불가 자. 계약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부가세포함)하는 용역계약은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집행 가능 (협약기간내 동일 업체와 2,00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포함)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계약서, 과업지시서, 결과보고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선급금이행보증보험(각서)(필요시) 등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	창업기업 사업계획서상의 해외진출을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를 구입하는 비용 가. 사무용 공간에 들어가는 집기, 가구, 기구 등은 집행이 불가하며, PC(노트북 및 태블릿PC 포함), 사무용복합기 등은 반드시 해당 과제의 해외진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할 수 있음 나. 통신기기(스마트폰 등)의 구매는 창업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할 수 있고, 통신비 지급방식으로 구매한 경우는 협약기간 동안 지출하는 비용만 사업비로 집행 가능 다. 사무용 소프트웨어(MS-Office, 한글, 백신 프로그램 등) 등의 범용성 소프트웨어는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을 제작 시 필요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구매할 수 있음(반드시,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 사유서 첨부) 라. 협약기간 중 본 사업비로 구매한 기계, 장비 등 취득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협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5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기계장치, 공구·기구의 구매는 협약종료 1개월 이전까지 설치가 완료 경우 집행 가능 바. 시제품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홍보용 카메라, 단순 저장장치 등) 및 소모성 부품(USB 증폭기 등)은 집행 불가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명세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상의 창업아이템의 현지화와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가. 창업지원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특허 출원 및 등록비, S/W등록 포함 저작권 등)의 출원·등록과 관련된 실 소요비용 나. 특허 등록시 발생하는 대행 수수료의 집행은 가능하나, 성공보수의 집행은 불가 다. 협약기간 내 선정된 사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선행특허(기술)조사비, 우선심사출원(청구), 등록비용 등)이 청구되는 경우 사업비 집행이 가능 * 협약 이전 출원이 완료된 건 중 사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 등록의 경우 집행 가능 (단, 대리인 성공보수료 집행 불가) 라. 출원(등록)인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법인의 경우, 창업자 본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명의)이어야 함. 단, 타인 또는 타기관 등과 공동 출원을 해야 하는 경우 출원 및 등록비용은 등록 시 등록원부에 기재될 예상 지분율에 비례하여 부담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계약서(과업내용 포함된 견적서로 대체 가능), 출원(등록)청구서 및 등록증, 관납료 영수증 등
인건비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사업계획서상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가. 협약체결일 이전에 채용되어 있던 기존 직원 또한 과제참여율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음. 창업기업 대표자는 과제 수행에 따른 현물로만 계상할 수 있고 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음 나. 인건비 지급대상 직원은 타 정부지원사업(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참여 및 현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총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다. 정부지원금으로 인건비를 지출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개인부담 및 사업자부담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집행 가능 * 4대 보험의 경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모두 가입. 라. 창업기업은 인건비 지급 시 세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국가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마. 창업자와 특수관계인(민법 제767조의 친족관계의 자)인자와는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며, 창업기업 본인, 소속 팀원 및 임직원이 현재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 1년 이내 기업에 사업비 집행 불가 바. 퇴직급여는 협약체결일 이전부터 해당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인원에 한하여 지급 가능 사. 창업기업 소속직원의 인건비 계상은 해당년도의 월급여에서 해당사업 참여개월 및 참여율을 반영하여 계상하며,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법정최저 급여와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http://www.wage.go.kr)의 업종별·직급별 평균 연봉을 참고하여 계상 아. 협약일 이전 기고용 인력 및 해외 채용 인력의 인건비 집행 가능
	□최초 신청시 : 4대사회보험 가입확인서(가입불가 시 가입불가 사유서), 근로계약서 및 이력서, 근로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매달 신청서 : 급여대장, 입금확인증(송금증) □협약 종료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사회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 퇴직연금납입내역서(1년 이상 재직 근로자의 경우)
지급수수료	창업기업 사업계획서상의 해외진출을 위한 각종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금전을 뜻하며,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등으로 집행 □(기술이전비) 창업기업의 제품(서비스) 제작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사용하는 금액으로 창업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술의 이전 및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 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집행 가능. 단, 창업자 본인이 발명권자로 등재되어 있는 특허의 권리이전에 소요되는 비용(발명보상금 등)은 사업비로 집행이 불가하다. 가. 기술이전과 관련된 절차 및 집행의 과정은 이전기관 내부의 규정을 우선하며, 내부규정이 없는 경우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계약형태로 진행 나. 기술이전 계약 시 기술의 명칭, 이전금액, 사용기간, 이전내용, 이전절차 등이 명시된 기술이전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이전비 집행 시 기술이전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 다. 법인기업은 법인으로의 기술이전을 원칙으로 함 라. 기술이전 금액은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평가금액에 한해 인정하며, 기술이전 금액 산출을 위한 평가비는 사업비로 집행이 불가하다. 단, 기술평가비용 절감 등을 위해 특허청 산하 발명진흥회 지식재산중개소가 운영하는 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폼(http://www.ipmarket.or.kr)을 활용한 특허거래전문관의 중개로 가격산정 및 거래협상이 된 경우 기술이전비 집행 가능 마. 양수도계약이 아닌 사용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실시권 계약일 경우, 협약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하여 집행가능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해외진출과 관련된 학회 또는 세미나 참가비(등록비)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창업기업 재직 임직원들의 참가비까지 집행 가능하다. 단, 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학회 또는 세미나 참가비에 한하여 집행 □(전시회(박람회)참가비) 해외진출을 위한 홍보와 관련된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관련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용 등에 관하여 집행 가능하다. 단, 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전시회 참가비에 한하여 집행(타 정부지원을 통해 참가하는 경우 집행불가) □(시험‧인증비) 창업아이템의 해외진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제품‧시스템‧기업 인증 등에 소요되는 실비용을 집행 가. 인증완료 결과물(시험분석결과서, 인증서 등)은 협약기간 이내 발급이 어려울 경우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다. 나. 인증에 컨설팅이 수반되는 경우, 참여 컨설턴트 이력 및 컨설팅일지 등 관련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멘토링비) 창업기업의 사업모델 개발, 제품 개선 등 해외진출과 관련된 멘토링 비용 가. 멘토비 집행 시 기타소득세 공제 후 집행 □(기자재임차비) 해당 아이템 개발을 위해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 부수 기자재, 서버 등을 임차하는 경비 가. 차량 등의 임차 경비는 집행 불가 나. 기자재 임차료는 협약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집행 가능 □(사무실임차료) 창업 아이템 개발 등을 위해 공간을 임차하는 경우 발생하는 월 임차료를 집행하는 것을 말하며, 보증금 및 관리비는 집행 불가 가. 정부·지자체 등이 지원하여 조성·운영 중인 공간(BI, 1인창조센터, 테크노파크 등)의 임차료 집행은 불가 나. 임차료를 집행하는 경우, 주관기관 담당자는 임차료를 최초 집행하기 전 해당 공간 방문 등을 통한 사전확인을 반드시 하여야 함 다. 창업 아이템 개발을 위해 사무공간 및 아이템 생산 등을 위한 공간의 임차가 아닌, 거주형태 공간의 임차료 집행은 불가 라. 임차료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분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청구된 임차료 총액의 80%까지만 집행 가능 라. 임대인 사업자 업종이 ‘부동산업’, ‘임대업’인 경우에 한하여 집행 가능 마. 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불가(‘전대업’업종 사업자에 집행 불가)하나, 공유 사무공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월 단위 계약시 집행이 가능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창업기업의 창업아이템 수출 및 국외출장 등에 발생하는 운반비, 원자재 파손 방지, 제품 보관 등 보험료, 보관료의 실 소요비용 집행 □(회계감사비) 창업기업의 협약종료 시점에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이 지정한 회계법인 감사에 따른 비용 집행 □(장비수리비) (중고)기계 또는 설비, 비품의 고장, 파손으로 정상 작동이 어려운 경우 수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집행
	□공통(필수)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기술이전비 : 기술요약 내용 포함 활용계획서, 기술이전계약서, 기술이전 기업의 승인 공문 □학회(세미나)참가비 : 학회(세미나) 카탈로그, 참가 확인 문서, 비용 납부요청 공문, 참가 결과보고(증빙사진 포함) □전시회(박람회)참가비 : 전시회(박람회) 카탈로그, 참가 확인 문서, 비용 납부요청 공문, 참가 결과보고(증빙사진 포함) □시험ㆍ인증비 : 계약서, 시험ㆍ인증서, 컨설팅일지(필요시) □멘토링비 : 멘토링 계획서(최초 신청시), 멘토 이력서(최초 신청시), 회차별 멘토링 보고서(증빙사진 포함), 멘토 주민등록증 사본 □기자재임차비 : 기자재 사용대장,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견적서(기자재기준단가표 포함), 임차 계약서 □사무실임차료 : 임대공간 증빙사진, 임대차계약서 □운반비 : 운송확인증, 인수증 □보험료 : 보험증권, 보험가입서(계약서) □보관료 : 보관물건 확인증, 창고 임대 계약서 □회계감사비 : 회계감사보고서 □장비 수리비 : 거래명세서, 견적서(신품 구입 견적 포함),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여비	창업기업 대표자와 소속 임직원이 사업계획서상의 해외진출을 준비하기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가. 여비의 지출항목은 실 지출금액의 증빙이 가능한 교통비(대중교통 - 기차, 버스, 항공 등) 및 숙박 비용에 한하여 지출 가능 (타 정부지원을 통해 전시회 등 참가하는 경우 집행불가) 나. 임직원의 여비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임직원으로 한정하며, 여비집행 신청시 4대 사회보험가입자명부를 제출하여야 함(임직원이 아닌 자의 여비지출은 불가능) 대표자 및 임원의 경우, 협약기간 내 최소 2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만 여비 집행 가능 다. 해외 여비인 경우, 항공 운임은 Economy class를 기준으로 실비 지급 라. 해외 출장시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 기준)하여 일비, 식비(정액) 및 숙박비(실비) 집행 가능 마. 해외 출장시 불가피한 경우(사유서 제출)에 한하여 현지에서의 이동을 위한 차량 임차 혹은 택시 사용이 가능하며, 그에 수반되는 주유나 주차비용 등은 집행 불가능 바. 해외 출장시 여행자 보험 가입비용 집행 가능
	□ 국내여비 : 출장신청서, 출장 결과보고서, 교통비 및 숙박 증빙서류 □ 해외여비 : 출장신청서, 출장계획서, 교통비 및 숙박 등 증빙서류, 출장 결과보고서
교육훈련비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계획서상의 해외진출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가. 고용노동부 등의 교육비 환급과정 교육 참가 시 환급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음 나. 고용노동부 등이 주관하는 교육의 ‘본인부담금’은 사업비로 집행이 불가 다. 교육훈련비 지급대상은 창업기업 소속의 임직원이며 사업비 지급 신청시 임직원 재직 확인을 위한 4대사회보험가입자명부를 제출
	□교육 이수 계획서(교육일정 포함), 교육참가 신청서, 교육자료, 교육비 입금계좌 사본, 교육 이수증(교육 참가 확인서), 교육업체 사업자등록증, 교육업체 통장사본
광고선전비	창업기업 제품(서비스)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가. 광고 선전을 위해 외주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외주용역비 집행기준을 준용 나.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는 제품(서비스) 판로 확대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소요되는 실 소요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App의 사업화를 위한 스토어 등록비용 집행도 포함 다. 광고선전비는 협약기간 내 홍보가 완료된 건만 지출이 가능 라. 월간지, 서버임차, 쇼핑몰 입점, 검색어 광고 등의 이용(구매)기간이 협약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협약기간 이내의 이용(구매) 건에 한하여 사업비 집행 가능 마. 전자화폐(온라인 광고, 문자 등 충전‧차감방식 화폐)의 경우, 협약기간 내 실소요 비용 집행 가능 바. 국내 인플루언서 활용하는 등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는 집행 불가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계약서, 결과보고서(결과물), 과업지시서, 검수확인서(증빙사진 포함), 홍보제작물 등
기 타	□비교견적서 : 2천만원이상 거래하는 경우 제출 필요 □해외결제 건의 경우 법인자금으로 선 결제 후, 소급 적용

사업운영관련 별지 서식 목차
순번	별지 서식명
1	전담기관 – 주관기관 표준협약서
2	전담기관 – 주관기관 – 창업기업 표준협약서
3	창업기업 현물납부 확인서
4	사업비 권리·의무 이전 확인서
5	주관기관 협약변경 요청서
6	창업기업 협약변경 요청서
7	주관기관 사업비 변경 요청서
8	창업기업 사업비 변경 요청서
9	창업기업 최종보고서
10	「프리팁스(Pre-TIPS)」창업기업 최종평가표
11	「팁스 창업사업화 / 팁스 해외마케팅」창업기업 최종평가표
12	「포스트팁스(Post-TIPS)」창업기업 최종평가표
13	이의제기 신청서
14	이의제기 결정서

* 본 별지서식을 준용하여 사용하되,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추가‧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서식1]

「사업명」

전담기관-주관기관 표준협약서

◦	사업명	:
◦	협약기간	: 20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개월)
◦	협약금액 (정부지원금)	(원)
◦	협약 당사자	전담기관장	:
		주관기관장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이하“사업”이라 한다)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전담기관, 주관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목적) 본 협약은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 지원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사업수행의 성실의무)

1. 주관기관은 협약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사용계획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물적·인적 지원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사업 세부관리기준 ’(이하 “지침 및 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사업비 지원 및 관리)

1.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에게 협약서에 명시된 정부지원금을 사업비로 지급한다. 사업비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전담기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2. 주관기관은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로 회계 처리하고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 전담기관은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업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한 후 제재조치를 취한다.

제4조 (전담인력조직(인력) 운영 등)

주관기관은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전담조직 또는 인력을 구성·운영해야 하며 이의 운영에 대하여는 자체 규정을 제정·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수행 및 사업완료)

1. 주관기관은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일정에 의거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사업이 완료되면 지침 및 기준에 의거하여 최종보고서를 전담기관에게 제출한다.

3. 전담기관은 사업계획서와 최종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사업완료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관련자료 제출 등)

주관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담기관이 사업과 관련된 자료, 현장 확인 및 서류열람 등의 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 (협약변경)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방법은 지침 및 기준을 따른다.

제8조 (협약해약 등)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은 상대방이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주관기관의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등 본 협약에 의한 사업 수행 또는 활용하는 자(이하 “사업수행자”라 한다)의 보고서 미제출, 부정행위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주관기관의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주관기관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4. 주관기관에게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주관기관이 제3조에 의한 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집행 또는 관리하였을 경우

6. 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 제6조의 의한 보고를 1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7. 제5조에 의거 제출된 보고서에 대한 전담기관의 점검 및 평가 등의 결과 ‘중단’, ‘실패’로 결정된 경우

8. 전담기관이 정책 수행 상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주관기관의 의무사항불이행이 발생하여 해소가 되지 않았을 경우

10. 기타 위 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9조 (사업비 정산)

1. 주관기관은 지침 및 기준에 의거하여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즉시 사업비를 정산하고, 정부지원금의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전담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보장)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의 구성원은 본 협약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사전협의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판매, 복사, 발표, 정보제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구성원 중 어느 일방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로서의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성과물의 활용 등)

사업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등 대외 발표 시에는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의 협의 하에 결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에 의한 사업 결과물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관계법령의 준수)

1. 본 사업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 4조에 의한 사업으로 주관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지침 및 기준에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협약기간 중 관계법령과 지침 및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주관기관은 변경된 법령과 지침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해석)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전담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14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는 전담기관, 주관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하고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붙임.  수정사업계획서 1부. 끝

20   년   월   일

	전 담 기 관 명	:
	기 관 장	:	(인)
	주 소	:
	주 관 기 관 명	:
	기 관 장	:	(인)
	주 소	:

[서식2]

「사업명」

전담기관-주관기관-창업기업 표준협약서

◦	협약번호			:
◦	사업명			:
◦	협약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협약금액
				(단위 : 원)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부담금
					계		현금	현물
◦	협약 당사자		전담기관의 장			:
			주관기관의 장			:
			창업기업 대표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하여 전담기관, 주관기관, 창업기업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목적)
본 협약은 전담기관, 주관기관, 창업기업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사업아이템 사업화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사업의 수행)

1. 전담기관, 주관기관, 창업기업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육성사업 세부 관리기준’(이하 “지침 및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 수행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동안 창업기업의 성공적 창업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성실히 지원‧이행하여야 한다.

3. 창업기업은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상시 비치하고 협약기간 동안 본 사업의 완수를 위하여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이 지원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3조 (창업기업 부담금 납부)

창업기업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한 기한 내에 창업기업 현금부담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비 지원 및 관리)

1.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은 창업기업의 창업아이템 사업화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비를 지급하며, 사업비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전담기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2. 창업기업은 자체승인 방식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며, 주관기관은 수시점검 또는 최종점검 시 회계사를 통해 지침과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사후 검토하여야 한다.

3. 전담기관, 주관기관, 창업기업은 온라인시스템(창업사업통화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주관기관과 창업기업은 사업비를 별도로 회계 처리하고 증빙서류는 협약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전담기관은 최종 등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주관기관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비 용도외 사용, 사업계획의 불이행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주관기관의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지침과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5. 주관기관은 최종 등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창업기업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비 용도외 사용, 사업계획의 불이행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창업기업의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주관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한 후 해당결과를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 창업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 주관기관은 사업비 지출을 중단하고 지침 및 기준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비 권리 의무 이전)

1. 개인사업자로 선정된 창업기업이 협약기간 중 법인을 창업할 경우, 관련내용을 주관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고, 법인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창업기업이 설립한 법인에 이전하여야 한다.

2. 법인의 대표로 선정된 창업기업은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협약 시작 일을 기준으로 법인에 이전하여야 한다.

3. 창업기업이 사업비의 권리‧의무를 법인으로 이전하였더라도 사업비의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 등으로 인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에게 있으며, 지침 및 기준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수행 및 사업완료)

1. 주관기관은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일정 등에 의거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창업기업의 창업아이템이 성공적으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창업기업은 주관기관이 지원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창업기업은 지침 및 기준에 따라 주관기관에게 최종 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성과 등 점검 및 평가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4. 주관기관은 지침 및 기준에 따라 창업기업의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실적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최종 보고서에 작성하여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전담기관은 주관기관과 창업기업의 사업계획서와 최종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완료 여부 및 성과결과를 최종 결정한다.

제7조 (관련자료 제출 등)

1. 창업기업은 협약기간 중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주관기관이 사업 관련자료, 현장 확인 및 서류제출‧열람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중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담기관이 사업과 관련된 자료, 현장 확인, 서류 제출‧열람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과 창업기업은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이 사업성과 등 관련 자료를 요청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 (협약변경)

창업기업은 주관기관에게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창업기업이 제출한 협약 변경 승인요청서상 변경사유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협약의 변경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창업기업에게 해당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승인할 수 없는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승인 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협약해약 등)

1. 전담기관은 지침 제21조 및 기준 제22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에 대해 지원을 취소하고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은 지침 제21조 및 기준 제22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에게 지침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비의 정산)

1.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은 창업기업과의 협약기간 종료 후, 회계법인을 통해 창업기업의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은 주관기관과의 협약기간 종료 후, 주관기관의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보장)
주관기관과 창업기업은 본 협약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사전 동의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판매, 복사, 발표, 정보제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구성원 중 어느 일방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상대방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피해보상 등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성과물의 활용)

1. 주관기관, 창업기업은 연구보고서 발행, 사업화 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등 사업 수행 결과물을 대외 발표 시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지원에 의한 사업 결과물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이 창업기업에게 지원한 사업비를 통해 얻어지는 기자재, 비품, 제품 개발 등 유형적 결과물은 창업기업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관계법령의 준수)

1. 전담기관, 주관기관, 창업기업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지침 및 기준에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협약기간 중 관계법령, 지침 및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전담기관, 주관기관, 창업기업은 변경된 법령, 지침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해석)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담기관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본 협약서는 전담기관, 주관기관, 창업기업이 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1. 창업기업 수정사업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전 담 기 관 명	:
대표자	:		(직인)
주 관 기 관 명	:
대표자	:		(직인)
창업기업명	:
대표자	:		(직인)

[서식3]

「사업명」

창업기업 현물납부 확인서

창업기업명
창업아이템명
협 약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현물 납부 내역
► 인건비
품 명	현물환산액		산 출 내 역	비 고
			- 해당년도 월평균 급여액 × 참여율 × 참여개월수	*타 과제 중복계상 시 100%초과 불가
소 계
► 기자재
품 명	현물환산액		산 출 내 역	비고(설치장소)
			창업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시제품제작 관련 기자재의 사용료 및 임차료의 감가상각을 통한 잔존가액 (협약체결로부터 5년 이내 구입한 경우에 한하여 구입가의 20% 이내에서 계상 가능)
소 계
► 재료 (시약, 도료 등)
품 명	현물환산액		산 출 내 역	비고
			시약, 도료 등 구입가액(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입한 경우에 한하며, 구입가의 100%까지 계상 가능)
소 계
► 창업공간
건물(호,실)명	현물환산액		산 출 내 역	비 고
			임대 계약서 기준 월 임차료 × 개월수
[첨부] 1. 참여인력의 근로계약서 및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구입ㆍ보유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기기 및 물품관리대장, 사진 등) 3. 임대차계약서 사본
위와 같이 「사업명」과 관련하여 현물 납부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창업기업명 : 대 표 자 : (인) 주관기관의 장 귀하

[서식4]

「사업명」

사업비 권리·의무 이전 확인서

참여사업명

창업기업명

과    제    명

협  약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법   인   명

대  표  이  사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설립등기일

(회사성립연월일)

개업년월일

업          종

업        태

소    재    지

□ 법인 이전금액

(단위 : 천원)

항 목	사업비(a)		집행(b)		잔액(a-b)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정부지원금
합계

* 개인기업이 협약기간 중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집행금을 반드시 표기, 선정당시 법인기업일 경우, 집행, 잔액은 기입할 필요 없음

[첨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 1부

상기와 같이 「사업명」 선정자인 ○○○의 사업 수행 및 사업비 집행 잔액에 대한 권리·의무가 위와 같이 (주) ○○○○에 이전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창업기업명 :

대  표  자 :            (인)

주관기관의 장 귀하

[서식5]

20   년 민관공동창업자발굴 육성사업

주관기관 협약변경 요청서

신청 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총괄책임자 성명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실무담당자 성명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협약기간
변경요청 내 용		□ 창업기업 지원내용 변경 □ 전담인력 변경 □ 기타 사업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기 존			변 경
변경 사유		변경되는 사유에 대해 상세히 기재해주세요.
상기와 같이 「사업명」과 관련하여 협약 변경 승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창업기업명 : 대 표 자 : (인) 전담기관의 장 귀하

[서식6]

「사업명」

창업기업 협약변경 요청서

기업정보	창업기업명			대표자명
	창업아이템명
	협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실무담당자 성명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변경요청 내 용	□ 대표자 변경				□ 창업아이템 변경
	□ 사업추진 목표 및 계획 변경				□ 현물 내역 변경
기 존				변 경
변경 사유		변경되는 사유에 대해 상세히 기재해주세요.
상기와 같이 「사업명」과 관련하여 협약 변경 승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창업기업명 : 대 표 자 : (인) 주관기관의 장 귀하

[서식7]

기업정보

창업기업명

대표자명

창업아이템명

협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실무담당자
성명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변경 세부내용 및 사유

◦ 사업비 변경 세부내용

(단위 : 원)

비목명	정부지원금	▶	정부지원금	증감
창업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일반수용비
여비
회의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합계

변경사유

변경되는 사유에 대해 상세히 기재해주세요.

상기와 같이 「사업명」 과 관련하여 주관기관 사업비 변경 승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주관관기관명 :

대   표   자 :            (인)

창업진흥원장 귀하

20   년 민관공동창업자발굴 육성사업

주관기관 사업비 변경 요청서

[서식8]

기업정보

창업기업명

대표자명

창업아이템명

협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실무담당자
성명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변경 세부내용 및 사유

◦ 사업비 변경 세부내용

(단위 : 원)

비목명	변경 전			▶	변경 후			증감
	현금 (정부)	현금 (민간)	현물 (민간)		현금 (정부)	현금 (민간)	현물 (민간)
재료비
외주용역비
기계장치
무형자산 취득비
인건비
지급수수료
국외여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합 계	0		0		0		0	0

변경사유

변경되는 사유에 대해 상세히 기재해주세요.

상기와 같이 「사업명」 과 관련하여 사업비 변경 승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창업기업명 :

대  표  자 :            (인)

주관기관의 장 귀하

「사업명」

창업기업 사업비 변경 요청서

[서식9]

창업기업 최종보고서

창업아이템명
기 술 분 야		예)정보·통신, 기계·소재 (* 온라인 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
기업현황	창업기업명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창업일		주생산품/서비스
	종업원수		기업 소재지	OO도 OO시
협약기간		20 . . . ~ 20 . . .	정부출연금	원
			민간부담금	(현금) 원
				(현물) 원

□ 사업추진 목표달성 여부 및 사업추진 실적

◦ 사업추진 목표

당초목표	추진현황
(예) 시제품 000 제작 (예) 수출 10,000$ 달성	(예) 시제품 000 제작 완료 (예) 수출 10,000$ 달성

◦ 사업추진 실적  ( ※ 실적에 대한 증빙 필수 첨부)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 세부 추진 계획”을 기준으로하여 작성

NO	추진 내용	당초 계획	추진 실적
1.	시제품 제작	시제품 ㅇㅇㅇ제작(‘00.0.)	시제품 ㅇㅇㅇ 제작완료(‘00.0.)
2.	000 박람회 참석	MWC 참석 및 제품 홍보(’00.0.)	MWC 참석 및 제품 홍보(’00.0.)
......	........	........	........

- 세부 추진 내용 1

- 세부 추진 내용 2

□ 사업추진 성과 ( ※ 성과에 대한 증빙 첨부)

◦ 국내 매출 및 수출

(단위 : 원)

구분	협약 당해연도 이전 (2020년도)	협약 당해연도 (2021년도)	협약 종료연도 (‘22.1.1.~협약종료일)	협약 기간 중
국내 매출
수출

◦ 신규 고용인원 (협약체결일자 : ’00.0.0.)

(단위 : 원)

구분	협약체결일 이전 고용인원	협약 종료일 고용인원	협약기간 내 신규고용 (퇴사자 포함)
고용인원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 후속 투자유치 (협약체결일자 : ’00.0.0.)

(단위 : 원)

구분	협약체결일 이전 투자유치 금액	협약기간 내 투자유치 금액
건 / 투자유치금액

◦ 지식재산권 취득 (협약체결일자 : ’00.0.0.)

(단위 : 건)

구분	협약체결일 이전 취득 건수	협약기간 내 취득 건수
지식재산권 취득

* 특허, 실용신안, PCT 등 모두 기재

◦ 해외창업

(단위 : 건)

국가(도시)	창업일자	진출 유형 (현지법인, 지사, 합작법인 등 )

◦ 기타성과를 자유롭게 기재해주세요 (MOU체결, 현지 매출, 해외경진대회참가 등)

◦ 향후 추진 계획

◦ 기타의견

사업 추진의 개선사항 등을 자유롭게 기재해주세요

□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 원)

◦ 변경현황

세부항목	협약		최종		증감	증감사유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재료비
외주용역비
기계장치 구입비
무형자산 취득비
인건비
지급수수료
여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합 계

◦ 사업비 집행 실적

세부항목	예산		집행금액		집행잔액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재료비
외주용역비
기계장치 구입비
무형자산 취득비
인건비
지급수수료
여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합 계

2000. 0. 0.

창업기업명 :

대  표  자 :          000 (인)

[서식10]

「프리팁스(Pre-TIPS)」

창업기업 최종평가표

창업기업명			대표자 성명
창업아이템
구분	평가내용		평가의견
사업화 달성여부 (중복체크 가능)	□ 시제품 제작 또는 서비스 플랫폼 완성
	□ 사업계획서상 최종목표 달성
	□ 사업계획서상 추진계획 완수
종합의견
평가결과
□ 성공				□ 실패

본인은 20○○년 「프리팁스(Pre-TIPS)」 평가를 상기와 같이 진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소속 :                 평가위원 :              (인)

[서식11]

「팁스 창업사업화 / 팁스 해외마케팅」

창업기업 최종평가표

창업기업명		대표자 성명
창업아이템
구분	평가내용	평가의견
사업계획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적절히 수행하였는지 여부
창업아이템	사업계획상 창업 아이템의 시제품, 또는 서비스 플랫폼 등이 완성되었는지 여부
평가결과
□ 성공			□ 실패

본인은 20○○년 「팁스 창업사업화 / 팁스 해외마케팅」 평가를 상기와 같이 진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소속 :                 평가위원 :              (인)

[서식12]

「포스트팁스(Post-TIPS)」

창업기업 최종평가표

창업기업명		대표자 성명
창업아이템
구분	평가내용				해당여부
M&A	국내외 기업과의 M&A(50억원 이상)을 통한 성공자금을 회수하거나 회수예정에 있는가?
IPO	KONEX, KOSDAQ, NASDAQ 등 주식시장에 기업공개(IPO)를 하였는가?
매출	아이템의 사업화에 따른 매출액이 발생하였는가? (기준 : 연간 매출액 60억원 이상, 국내외법인 실적 포함)
투자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후속투자 유치를 받았는가? (기준 : 포스트팁스 선정 이후 투자유치금 50억원 이상)
수출	연간 수출액을 100만불 이상 달성하였는가?
고용	신규 고용한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인가?
기타	성공조건 항목에 상당하는 정도의 입증 가능한 부수적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평가결과
□ 성공			□ 실패
평가의견

본인은 20○○년 「포스트팁스(Post-TIPS)」 평가를 상기와 같이 진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0. 0

평가위원 :                    (인)

[서식13]

「20   년 팁스연계지원(세부사업명) 」

이의제기 신청서

□ 신청자 정보

신청인 성명
연락처

□ 이의제기 사유

이의제기 사유	□ 선정평가	□ 사업비 정산
	□ 수시(중간)점검	□ 성과평가
	□ 최종점검	□ 기타(사유입력)

□ 이의제기 내용

「20  년도 세부사업명」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이의제기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기업 대표자명 :                   (서명)

주관(전담)기관장 귀하

[서식14]

「20   년 팁스연계지원(세부사업명) 」

이의제기 결정서

□ 신청자 정보

신청인 성명
연락처

□ 이의제기 처리결과

안건	창업자 과제 ○○판정에 대한 결과 확정
심의대상	○○○(○○○ 대표)
심의결과	○○
결정근거	20○○년 00 사업 세부관리기준

□ 환수금액 및 반납계좌(해당시)

환수금	반납기한	반납계좌
0,000,000원	○○.○○.○○	○○○-○○○-○○○○(가상계좌번호) 우리은행

20  년도 세부사업명 과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신청결과를 상기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