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월 21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월 20일(화) 12:00 이후 보도 가능
		보도자료
∙문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장 김대희(042-481-4407), 사무관 박은주(4409)

제조창업기업의 공장 신·증설 시 부담금 면제 범위 확대 등을 담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개정

-‘14.3월‘벤처‧창업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후속 조치 -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1일(수)에 공장설립 시 부과되는 부담금의 면제 기간 및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창업자 우대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이 지난 12일(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월3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아울러 교수‧연구원 등이 창업휴직제도 이용 시 연장신청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직 기간을 현행 3년(연장 3년)에서 5년(연장 1년)으로 확대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도 개정되어 시행(‘14.12.30)에 들어갔다.

□ 금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14년 3월에 발표된 ｢벤처‧창업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창업분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해 창업 후 최대 5년간 농지 및 초지전용 부담금을 면제하고,

◦ 창업 3년이내 제조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항목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추가하여 창업자의 공장설립에 따른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다.

□ 개정된 창업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창업사업계획승인에 따른 부담금 면제조항 신설

◦	그간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개별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전용(轉用)부담금(3종) 및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창업7년이내 제조창업자의 공장 신·증설 시 사업계획 및 공장설립요건을 일괄 검토하여 의제처리함으로써 창업자의 시간·비용을 절감하는 제도

** 농지법·초지법(창업 3년이내), 산지관리법(5년이내), 개발이익환수법(7년이내)

◦ 금번 개정을 통해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해 농지 및 초지부담금 면제하는 특례를 창업지원법에 신설하고, 면제기간도 5년으로 확대하였음

-	이에 따라 개별법 개정에 따른 전용부담금 대상, 감면율 및 면제기간의 축소 가능성을 없애고, 제조공장 설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② 창업 3년이내 제조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항목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추가

◦ 기존 창업지원법은 창업 3년이내 제조창업기업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등 11종의 부담금*을 면제하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제외됨

* 공공시설 이익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기사용자 부담금,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수질오염물질 배출부과금, 폐기물부담금, 4대강 물이용부담금

◦ 그러나 실제 공장을 설립 시 농지전용과 초지전용 외에 산지도 전용하고 있어,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전용 부담금)도 함께 면제하도록 규정 신설

* 토지용도별 공장용지 전용비율 : 농지 54.5%, 초지 1.2%, 산지 32%, 기타 12.3%

③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청년창업자 우대 근거 마련

◦ 청년실업 문제를 창업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 단, 청년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④ 지역특화산업 관련 창업촉진계획 수립 및 창업 지원 근거 마련

◦ 지역특화산업*과 관련된 창업 촉진을 통해 지역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 지역산업의 한 축으로, 기존의 시·도의 지역전략산업, 시·군·구의 지역특화산업을 통합하여 ‘지역특화산업’으로 관리

- 중소기업청장은 지역특화산업과 관련된 창업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특화산업 관련 (예비)창업자를 발굴‧육성 및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지원 중단 시, 중단기간 범위 설정

◦ 종전에는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보육센터에 대해 정부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지원중단의 근거는 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중단기간은 법률에서 미규정

◦ 기존 규정 하에서는 행정의 상대방이 지원중단기간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지적에 따라 ‘3년 이내 범위에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중단기간의 범위를 설정

⑥ (예비)창업자의 해외진출 지원 근거 마련

◦ 최근 사회적으로 창업자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고, 관련 지원사업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법적 근거는 미약함

◦ 이에 (예비)창업자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개정된 벤처기업법(‘14.12.30 시행)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공무원등의 창업휴직 허용기간 확대 (3+3년→5+1년)

◦ 종전에는 교수·연구원 등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나 임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3년 이내에서 휴직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였으나,

◦ 교수·연구원의 평균휴직기간은 5.3개월로 평균 1.3회 연장승인신청을 하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대학의 경우 연장승인의 기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하여 창업에 애로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 휴직 허용기간을 5년 이내에서 가능하고,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휴직연장 없이 창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박은주 사무관(☎ 042-481-440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